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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년도 살림살이 규모 1조 4,150억원 예산안 편성

《 올해보다 1,400억 원(11%)증가한 1조 4,150억원 》
- 일반회계 1조 1,800억원(12.3%↑), 특별회계 2,350억원(4.4%↑)
- 복지예산 3,699억원(13.0%↑), 산업·중소기업 분야 큰 폭 증액 275억원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 확대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11월 21일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 기자]경주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총규모 1조 4,150억 원 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가 올해 당초예산 첫 1조원 시대를 돌파한 가운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무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 1,800억원과 특별회계 2,350억원을 합친 1조 4,15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다시 갱신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세는 올해의 시세 징수 전망액을 기준하여 확장적으로 추계하고,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신규재원으로 반영하였음에도, 지속적인 복지재정부담 증가와 지난 태풍“미탁”피해 수해복구비로 예산 편성에 부담이 가중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확장적으로 편성함에도 전년대비 37억원이 감소된 1,888억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 주요 세원이 금년대비 117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하였으며, 다행히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80억원 신규 세원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특징이다.

세외수입은 423억 원으로 열악한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금 징수 목표액을금년보다 22억원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459억원을 증액 편성한 8,97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중 76.1%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증액된 주 요인은 보통교부세 통보가 행정안전부로 부터 매년 12월 통보 하여 지난해까지는 추계금액을 반영후 확정된 세입은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중앙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순기표를 앞당겨 확정 통보한 4,040억원 전액을 본 예산에 반영하였고, 복지수요 확대와 태풍 피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와, 특히 연초부터 주낙영 경주시장의 국비지원사업 확충 노력과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금년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이번 예산에 담겨져 대폭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4%가 증가한 총 2,350억원 규모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0억원이며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260억원이다.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복지정책의 지속적 확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도시재생,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교육환경개선 등 각 분야별 골고루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투자 자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공약실천을 위한 행사성 경비는 현장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낭비성 경비를 절감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충당했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3,69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25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77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705억 원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다음은 경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세출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는 건립된 지 26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천북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과 공공용지(경주경찰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와 시내중심권 공공형 Wi-Fi를 구축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반영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금년보다 72억원이 감소된 1,254억원으로 이는 경주세계엑스포 행사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른 사업비 감소(△80억원)로 금년보다 줄었으나 사업내용면에서는 증가된 규모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총액399억원)으로 ‣ 문무대왕릉 토지매입 경역 정비 ‣ 경주읍성 ‣ 동궁과월지 복원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해 성건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 형산강 수상테마공원조성 마무리사업 ‣ 신라금속공예 체험관 ‣ 엑스포 에밀레 상설공연지원 ‣ 불국스포츠센터건립 ‣ 모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 위덕대학교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개보수 등 지역별 수요 욕구에 충족하는 예산을 담았고 최대규모의 예산비중(31.3%)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금년보다 424억 원이 증액된 3,699억 원의 예산규모로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로 기초연금지원 증가, 아동수당 지원확대 (만6세→만7세)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 등 국가와 지방의 공적기능 강화와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소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172억원) 이 지난4월 선정되어 안강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8층 106세대를 건립하여 노노(老老)케어를 통한 맞춤형 노인보살핌을 실현하고, 인구절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지원조례를 개정 출산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시민이 아이를 낳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경주시가 돕는 공적지원금 강화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해양분야에서도 예산 증가폭이 금년보다 25.5% 증가한 1,445억원으로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쌀 적정 생산유도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조성 사업비, 버섯 수확 후 배지재활용센터 건립, 어촌
뉴딜300, 수산물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연안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과 농촌지역 기계화 경작로 정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수리시설 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시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 어린이 ․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ICT기반 재난 예․경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확충 및 교체, 자연재해 위험지구정비(안강 근계지구, 현곡 태암지구)사업과 금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강읍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총460억원)이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종합정비에 착수할 수 있는 기초 사업비를 확보하여 반영했다.

환경분야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해소 대비를 위해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 설치, 영유아, 고령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수 300만 그루 조성,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확대(‘19년/26억원→‘20년/82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11억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44억원)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의 일상 속을 꼼꼼히 챙긴다. 

또한, 생태공원조성을 위해 ‣ 안강 칠평천 생태공원 조성 ‣ 남천 수변공원조성 ‣ 외동 모화천 둔치 환경개선 ‣ 건천천 둔치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국토 및 지역개발 ․ 교통분야에서는 복지예산 다음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규모로는 1,577억 원으로 올해보다 25.5% 증가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SOC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에 방점을 두고 소규모 숙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면적, 사업의 수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읍면동별 골고루 반영하였으며 또한 태풍 “타파와 미탁”수해복구 사업비도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 상구~효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매입비(30억원) ‣ 보문단지 진입로 마무리(40억원) ‣ 제2금장교 건설(50억원)‣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40억원) ‣ 문화중고~야척간 토지보상 마무리 (10억원) ‣ 강동 안계~다산간농어촌도로(10억원) ‣ 천북 화산~모아간 마무리 사업 등이며 황오,성동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 사업비 6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에도 사업비 6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개지역 (안강/5.5억원, 외동/23억원, 강동/16억원, 천북/18억원)에 대해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며 시민의 교통수단인 교통분야에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주52시간 도입으로 인한 버스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버스업계 재정확대 지원과, 농어촌버스 결손지원금, 첨단도로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황성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내년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예산 증가율에서 최대폭으로 증가한(53.6%)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금년보다 9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본격적으로 하이테크 성형가공 기술연구센터 건립, e-모빌리티 산업단지의 빠른 조성을 목표로 미래자동차(전기, 수소)신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등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숙사 임차비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지원, 지역화폐인 경주 “페이”를 발행 및 활성화하여 지역 자금이 유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를 증진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경제에 활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 으로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 등 기타분야에는 지역 교육기관에 대해서 매년 공약이행을 위해 유치원 급식지원, 영어체험교육, 모량초등하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건립, 화랑고 다목적 강당 대응투자 등 매년 증액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560억원)이 금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내 노후관로 정비, 블록시스템 구축(20개소),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감량화 추진사업(243억원)을 내년도 7월 발주하여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2020년도 본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서 시민의 삶을 더 넉넉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복지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경주의 밝은 미래를 담는데 전 공직자가 하나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시책을 발굴 반드시 공약 시 밝힌 301시책인 30만 인구, 일자리 1만개 창출로 경제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8일 개원되는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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