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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항 장성동 H아파트 자차회장 박모씨, 벌금 100만원 처분 내려져 해임절차 진행

-검찰로부터 문서손괴 등 구약식 명령 처분 내려져
-추가 소송으로 벌금액수 늘어날 듯
-자치 선거관리위원회 해임절차 진행 예정

보도국 기자 / gbprime5022@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3일
↑↑ 자치회장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포항 장성동 H아파트
[프라임경북뉴스=기동취재반]

각종 불법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 장성동 H아파트 자치회장 박모씨가 명예훼손과 문서손괴로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가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해임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H아파트 자치선거관리위원장 A씨와 아파트 자치회 감사 B씨는 올 초 아파트 자치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전 관리소장이 퇴사한 것이 아파트 자치회 감사 B씨 때문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자치회장 박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자치회장 박모씨에 대해 형법 307조 제2항, 제366조,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명예훼손’과 ‘문서손괴’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의 가납명령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요청했다.

↑↑ 장성동 H아파트 자치회장에게 발부한 검찰의 약식명령
자치회장 박모씨는 이외에도 시청의 불법행위 중지 공문 등을 훼손한 혐의로 이미 검찰로부터 약식명령처분 내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종 불법행위로 경찰서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접수돼 있어 앞으로 벌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아파트 업무와 관련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H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5항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한다)’에 의거,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치회장 박모씨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 후 본격적인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규약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2조 가항에 의거 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H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C씨는 “자치회장 박모씨가 포항시청 불법행위 금지 권고 공문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인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제 벌금형 처분이 나온 이상 절차대로 본격적으로 해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아파트 자치회 일부 동대표들은 “자치회장 박모씨가 시청공문에도 불구하고 가짜 동대표를 선출하고 그들과 함께 불법대표자회의 통해 아파트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벌금형이 나온 이상 규약 절차대로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자치선관위에 회장 박씨의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국 기자 / gbprime5022@hanmail.net입력 : 2018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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