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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유예 기간 종료, 과태료 폭탄 우려

포항시 대상업소 2600곳 중 40% 미가입 상태... 가입독려 비상
9월 1일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10일
[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 유예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나 과태료 폭탄이 예상되지만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해 포항시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포항시내 음식점 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과 함께 공무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재난안전법이 강화되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리기 위해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9월 1일부터 미가입업소에 대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1층에 위치하며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의 시설이 해당된다. 보험 가입 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도 100㎡기준 연간 2~3만원 수준으로 화재보험 대비 저렴하지만 가입을 미루는 곳이 적지 않다.

포항시 상대동의 한 음식점 주인은 “ "(가게) 오픈하면서 화재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그 보험이 재난보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안되는데 비슷한 보험을 또 들어야 되나 싶어서 미루다 아직까지 가입을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나 행정안전부가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지만 포항시의 재난보험 가입률은 60%정도에 불과하다. 가입 대상업소가 2600여 곳 가운데 40%에 달하는 1,000여 곳이 미가입 상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미 가입업소에 대해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 가입업소가 1,000여 곳에 달해 현재의 담당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담팀 구성, 단기 인력보강 등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장사도 잘 안 되는 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기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미가입으로 인해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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