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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아홀딩스, 포항 대잠동 장례식장 건설 행정소송 대법원서 승소

-대법원, “장례식장 건설에 문제없다” 최종 결론
-포항시, 무리한 소송으로 시민 혈세 낭비 초래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장례식장 건설에 문제가 없다"며 포항시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내용
[프라임경북뉴스=최성필기자]
포항시 대잠동 장례식장 건설에 따른 업체와 포항시간의 오랜 다툼에서 대법원이 최종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례식장 건설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1월29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서 열린 사건 장례식장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 처분소송 판결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비용은 포항시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대잠동)장례식장이 주변의 생활·교육환경의 침해, 주변경관의 훼손, 교통장애를 불러 올수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포항시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업체(코아홀딩스)가 입게 될 손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포항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고 결국 2심 판결문이 최종 판결내용으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끌어온 지리한 소송이 일단 되게 됐으며 포항시는 무리한 소송으로 수천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으로 물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주)코아홀딩스는 바로 포항시와 협의를 통해 장례식장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아홀딩스 관계자는 “포항시는 전국에서도 인구 대비해 장례식장이 가장 적을 곳 중 하나다. 전국 최고시설로 건설해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와 각종 행사장으로 무료 대여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에 기부해 포항시민들과 상생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며 “고향인 포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코아홀딩스는 지난 2016년 10월 남구 대잠사거리 일원에 연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냈지만 포항시가 12월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리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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