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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 항사댐 건설’ 논란 다시 ‘뜨거운 감자’로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시의원거론으로 다시 논란
-주민들도 찬반 엇갈려
-일부의원들도 정밀조사 필요의견
-지역환경단체 갑작스런 추진이유 알 수 없어
-정부정책은 대형댐건설 추진 안 돼, 단 중·소규모댐은 공감대확보시만 추진가능 의견
-포항시관계자 "정부정책이 결정되면 정치권인사들과 함께 조속추진 하겠다"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9년 06월 19일
[프라임경북뉴스=최성필기자]

지난 18일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이 “오천 항사댐 건설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아래로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항사댐 건설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포항시관계자도 “사업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대답을 내놓으면서 다시 ‘항사댐 건설’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3월 “항사댐이 홍수, 가뭄에 대한 대처와 냉천 건천화 방지, 오어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진계획을 밝혔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2017년 추진당시는 720억원, 이후 807억원(국비 90%, 726억원 포함)으로 늘어났으며 총저수량 530여만톤, 높이 50m, 길이 140m의 중소규모의 댐으로 오천읍과 동해면 일대 주민 7만여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댐건설을 추진도중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이어지면서 안전성문제가 제기됐고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댐건설이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이관되면서 차질을 빚게 된다.

이후 2018년 정부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건설 중단을 선언하게 되면서 당시 사업이 진행중이던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한 14개의 신규댐 건설이 중단됐으며 당시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오천 ‘항사댐’은 사실상 자연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오천주민대표들이 항사댐 건설추진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하면서 불씨를 되살리게 됐고 포항시도 이에 화답하듯 올초 내년(2020년) 정부 SOC사업예산중 항사댐건설비용을 반영해 초기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재기를 선언한 가운데 어제(18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부의원들이 이를 다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포항시의 ‘항사댐’ 건설 재추진은 다시 오천인근 주민들끼리의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사댐’ 추진 당시에도 활성단층 등 각종안정성 문제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보상을 노린 외부투기세력의 가세로 땅값상승 등의 부작용에 시달렸는데 다시 건설이 추진된다면 이 같은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조도 당시와는 사뭇 달라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6년 국토부의 항사댐 계획시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건설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후 댐건설과 관리 등 물관리 전체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대부분의 댐건설 계획은 축소 또는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단,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와 공감대가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항사댐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갈라진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차원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열어 찬반주민들과의 의견조율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정부에 댐건설을 요청하면 댐건설 사전검토위가 열려 이 내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포항시는 이전에 사전검토위를 거쳤다는 이유로 현재 어떠한 준비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포항시관계자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오는 7월 환경부의 조직개편이후 담당부서가 명확해지면 사업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벌써 2019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 사업이 한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2020년 예산확보는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귀 국장은 “왜 갑자기 항사댐이 포항시의회 행감에서 거론되는지 이해할수 없다. 활성단층지역에 항사댐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거의 폐기됐던 정책이 왜 갑자기 다시 거론되는지 모르겠다. 특히, 댐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검토위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항사댐’은 현재까지도 이 같은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 사업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청 관계자는 “이전 항사댐 추진당시 댐사전검토위를 거쳐 기술검토까지 이뤄졌지만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문제로 현재까지 지연돼 왔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댐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한 봉화댐 등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얼마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추진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올해 예산반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역정치권 인사들과 협의해 조사비용이라도 반영할 계획” 이라며 “정부관계자도 항사댐 추진당시 최종결론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댐사전검토위를 거친 만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언제든 지역주민·환경단체들과 공개토론을 가질수 있다며 너무 염려하지 않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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