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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괘릉 휴게소 불탈법미온적 대처 봐주기 ˝행정˝ 지적 ( 1탄)

불탈법 괘릉 휴게소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07월 24일
↑↑ 불탈법 괘릉 휴게소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 기자]경주시가 외동읍에 위치한 괘릉 휴게소의 불탈법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주시 외동읍 701번지(괘릉 휴게소)는 지난 2003년도 1월 경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최근까지 불법건축물 설치는 물론 휴게소에 접한 농지와 하천에 2m이상 석축 쌓고 허가 없이 확장 사용해 오고 있다

↑↑ 소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벌채
또, 와동읍 뿐만 아니라 괘릉 입구 도로변 국유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수십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해 개인땅 울타리로 사용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이 수 개월 전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경주시는 각 부서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60일 행정 명령이 지났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원상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진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하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

최근 원상복구 명령과 관련해 경주시에 진행사항을 묻자 담당 계장은 “관련자" 아들이 전화가 왔어 이달 말까지 복구기간을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불탈법 괘릉 휴게소
원상복구에 대해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복구기간 연장을 해 준 것은 경주시가 괘릉휴게소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중앙뉴스 캡처 ( 붉은 부분이 불법현장 표시된곳)
비리 사실을 제보했던 제보자는 “또다시 재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며 “이는 경주시와 외동읍행정복지센터가 고의적으로 불법을 십 수 년 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주시는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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