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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만, 포항지진 특별법과 정부 추경예산 포항시 대응 문제 많았다

본예산에 포함돼야 할 사업무리하게 요구...설득력 떨어져
포항지진 특별법 재정, 문제해결 보다는 정치적 소재로 이용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14일
[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재정과 관련해 포항시의 대응이 부적절했으며, 포항지진 관련 정부에 대한 추경예산 요구에서도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은 13일 포항시청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경에 대해 할 말이 많다며 포항시의 부실행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털어 놓았다.

허 위원장은 먼저 정부 추경과 관련해 1,1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밝히며, 포항시가 엄청 많은 요구를 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본예산에 들어 가야할 사업 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당초 추경예산 배정이 1,000억원도 안됐으나 정책위와 2번의 협의를 통해 1,131억원으로 증액 됐으며, 사안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예산으로 넣을 수 있도록 했다는 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본예산에 포함돼야 할 사업들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시는 추경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요구하고, 또 추경심사 때에는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경북도당이 요청하고 협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이어 지진특별법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진원일 발표이후 민주당내 특별위원회와 당정협의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포항시가 뒤늦게 집회를 하고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포항시의 시장과 의장이 대규모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하는 등 대정부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입장에서는 포항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키는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를 했었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포항시가 자초한 것이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에 있어서도 포항시는 뭐 좀 해달라는 요구만 하지 포항시 계획은 이러하니 정부는 이런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와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이었고, 지금까지 일을 보면 실제로 이건 정치공세의 소재로 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항시의회 의장단들은 대구·경북 시군의회 다니면서 특별법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녔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은 지방의회 가서는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고, 심지어 영천에서는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들로 인해 포항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못했으며,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에는 비아냥 글들로 넘쳐 났었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장은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시가 부담할 것, 정부에 요구할 것을 잘 정리해야 문제해결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포항시의 부적절한 대응과 부실 행정을 성토했다.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9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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