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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nTV) (RE) 시정질문 규칙 개정 논란 확산 왜?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
[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 기자]

(CG)제7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지난 6월20일)
제 7대 포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두고
연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의 원인은 개정된 규칙이
시정 질문에 대한 포항시장의 답변의무를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개정 규칙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규치안은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정책적인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CG)포항11개 시민단체 성명발표 기자회견 /포항시청 브리핑룸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포항시의회가 스스로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sync) (자막) 안선미/더불어민주당 경북당원평의회 사무국장

개정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박희정 의원은

(인터뷰: 박희정/ 포항시의원)
“시정질문 과정에서 어떤 범위까지를 ‘정책적인 사항’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 "누가 답변하느냐의 기술적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와 권한을 재대로 된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한 것이 문제다."

이 같은 논란과 지적에 대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국당 이동걸 시의원은

(전화 인터뷰) (자막) 이동걸 시의원
“시장이 답변을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 답변 중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지 시장이 답변을 회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왜 하필 7대의회 마지막 회의에서 개정안을 발의 했느냐?는 지적에 대해 “예전부터 규칙을 바꾸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일 뿐이며,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8대에서도 관행대로 흘러갈 것이 분명해 어렵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개정규칙안과 관련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법제처에 위반여부를 질의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CG) 프라임경북뉴스 김달년기자
프라임경북뉴스 김달년입니다.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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