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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포항지진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 환영

김 의원, “한국당안과 병합심사 가능, 상임위 법안심사 속도 내야”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0일
[프라임경북뉴스=김달년기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요구해온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로 반영한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안은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회부된 자유한국당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여러 요구사항을 법안에 수용해준 하태경 의원과 바른미래당에 감사하다”며 “바른미래당안에 반영된 내용들은 자유한국당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루속히 민주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안'도 발의되어 상임위 차원의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를 촉구했다.

한편, 하태경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지진 피해에 대한 배/보상의 종합적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둘째. 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 범위를 단순히 포항시로 한정하지 않고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셋째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조기 패쇄를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했다.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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