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19 오후 06:41: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정치일반 국회/정당 행정/지자체 외교/안보 국방/북한 선거
뉴스 > 국회/정당

강석호 의원,‘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11월 21일
 
↑↑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11월 21일
- Copyrights ⓒ프라임경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가장 많이 본 뉴스
본사 : 상호: 프라임경북뉴스 /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82 / 발행인·편집인 : 김은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미
mail: press@gbprimenews.com / Tel: 054)256-3100 / Fax : 054)254-881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 000200 / 등록일 : 2011년 11월 28일
경북본부 :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동로 46코라루프라임시티 409호 / 전화 : 054-857-0330 / 팩스 : 054-857-0331]
대구본부 : 대구시 수성구 무열로 113-1 3층
Copyright ⓒ 프라임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