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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로 가시권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2일
[프라임경북뉴스=최성필기자]

포항시민들의 염원이던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12월 국회통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1일 특허소위 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포항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가 공장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겨있어 지진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의원들 중심으로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마련돼 조율을 거쳐왔지만 정부측에서 ‘보상’이란 단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법안통과에 대해 회의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법안소위통과 전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산자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예정이며 12월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별 무리없이 법안 통과가 예상돼 내년 초에는 포항시민들의 염원이던 포항특별법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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