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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 촉구

자 선거구(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주 해 남의원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1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대두아래 지방자치법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월경 포항에 소재한 초등학교 사건을 보면 경북교육청이 학교폭행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하였고 포항 남구의 초등학교는 폭행 피해자의 원칙 없는 사후관리 논란 또한포항 모초등학교 폭행사건은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사후관리로 인한 피해 포항북구 H중학교는“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사준 옷,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조직적인 집단폭행 지역사회 책임론까지 확산되며 가해자 A군 등 3명이 동급생 L군은 4명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목 졸라 기절놀이(살인미수),현금 갈취, 감금, 협박, 싸움시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행을 자행해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해 300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6만명 이상이 떠나는 공간이 학교입니다.

학교는 이미 공동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으며 학교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수직적 위계의 교사와 학생 사이의 비민주적 관계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포항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3. 4. 30. 제정하였고,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2015.9.22. 전부개정을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에 자료는 하나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를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협의회의 운영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학교나 청소년 담당 부서 내에 상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아이들에게 원인을 찾기 보다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의 기준이 필요로 하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학교폭력 근절,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예방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달년 기자 / kimdn69@naver.com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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