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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민기자의 기자수첩>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문제 있다˝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 윤석열 시민기자
[프라임경북뉴스=윤석열 시민기자]

<윤석열 시민기자의 기자수첩>
최근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수시로 발령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삼가해야 할만큼 심각한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국회에서는 일반인에까지 LPG차량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누구나 LPG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운영중인 통학차량도 LPG전환을 권고하고 하고 있다.

목적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대기환경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포항시는 올해(2019년) 통학차량 45대를 선정해 1대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예정 숫자가 적은 만큼 좋은 조건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려는 보육기관이 몰리는 건 당연히 이치다.

하지만, 문제는 선정방법이다.

오래된 노후차량보다 11년 미만인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는 조건을 달다보니 정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진짜 교체대상인 노후 차량이 교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15년이나 20년된 노후차량은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보니 보육시설측에서는 구매한지 몇년밖에 되지 않은 통학버스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차량교체를 꺼릴 것이고 이럴 경우 정책에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부서에 제기 했는데도 환경부지침대로 하다보니 이렇게 진행할 수 밖에는 없다고 변명을 늘어놓고만 있다.

규정이 잘못됐다면 환경부가 직접 규정 손질을 하던지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에 맞는 조례나 규칙 등의 변경을 만들 법도 한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인 듯 하다.

현실에 맞는 정부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윤석열 2756678@naver.com)




최성필 기자 / tjdvlfl113@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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