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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 통해 89건 규제개선과제 발굴


김진한 기자 / press@gbprimenews.com입력 : 2019년 10월 10일
↑↑ 의성군청
[프라임경북뉴스=김진한기자]의성군은 18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총 6일에 걸쳐 ‘읍면순회 규제개혁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89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8개 읍면직원 150여명이 참가해 △생활 속 불편규제 △업무 추진 시 겪었던 규제관련 고충 △주민의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산 기간 확대 등 89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됐다.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규제개선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32건 △ 자체개선 11건 △일부수용 4건 등으로,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자체법규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읍면순회 토론회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규제혁신을 이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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