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 마련해야.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 울릉)은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울릉도 피항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군 어민들이 동해까지 진출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동해해경이 경비함정과 고속 단정, 헬기 등의 추가 배치 결정을 내린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불법조업 등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헬기, 대형어업지도선,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 팀을 운영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동해를 안전한 바다로 만들고 울릉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용 장관은 경비정 추가 배치 등 자체 대책은 물론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중국정부에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금명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하여 단호한 정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군 어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최수일 울릉군수와 함께 국무총리도 직접 만나 울릉도 피항 중국어선 문제에 대한 면밀한 현지 조사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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