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은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이 시점에 군인. 사학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최경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 받았다.

박명재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자신이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 당시 군인ㆍ사학 연금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기로 한 당론을 이끌어냈던 점’을 언급하고, ‘공무원 연금은 군인ㆍ사학 연금과 유사한 연금 구조와 설계를 이루고 있어, 공무원 연금이 완전히 개혁되어 정착된 다음에 이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안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새누리당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주력해도 모자랄 때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시점에서의 군인ㆍ사학 연금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들이 사학·군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고 답변하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