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은 19일, 포괄보조금 제도를 연구개발분야로 확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란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시도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지역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에 따라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현행법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만 포괄보조금 제도를 지원하던 것을 경제발전계정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연구개발분야가 지역의 특화산업 지원 등 지역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박명재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며, 그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역발전보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에만 맞춰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연구개발분야로 확대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의 특화산업 지원 등 예산낭비 없이 더 효율적으로 재원사용이 가능해 질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