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없는 ‘원자력 에너지’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2009년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짧은 원전 개발 역사에도 놀라운 기술을 이루어왔다. 원자력은 현재 고갈되어 가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원전 감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은 원자력은 어떤 에너지이며, 안전성에 큰 결함이 있는지,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을 펴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없는 ‘원자력 에너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편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꼽히는 ‘원자력’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1% 수준이다. 1%도 발전소 건설이나 연료 폐기 등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자력 발전단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연료인 ‘우라늄’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석유는 52년분, 천연가스는 54년분, 석탄은 110년분이 남아있는 반면 원자력 발전 연료인 우라늄은 249년분이 남아있다. 우라늄은 석유처럼 몇몇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구 전역에 고루 매장되어 있다. 바닷물에도 무궁무진한 양의 우라늄이 섞여 있어 채광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용 가능한 양은 더욱 증가해 지속적인 채취가 가능하다.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는 ‘원자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보다 안전성이 높고, 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도 있다. 많은 사이 의문을 가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이 대체 여부’이다. 하지만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은 밤과 낮, 계절, 기후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00MWe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여의도와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은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 정도 필요하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여의도의 15배, 풍력 발전은 70배의 면적을 사용해야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원자력 에너지는 매우 저렴하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약 271%나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49%정도 올랐다.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석탄도 판매단가가 저렴하지만,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신·재생 발전은 개발과 설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대용량의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원자력 에너지 VS 전기요금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석유 대신 전기요금을 상승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한다.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면 소비자의 전기소비량이 줄고, 결국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원자력 발전을 막으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전기소비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불확실한 데다, 석탄, 석유 발전량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더불어 탄소배출 비용까지 고려해야한다. 이런 점은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한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여러 에너지원 사용 및 발전도 도모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여러 에너지원을 함께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인 방안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수력,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차세대 발전시설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산이 많고 물이 적은 등 자연적 한계로 현재의 신·재생 발전이 원자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른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섞어(Mix) 전기를 생산하는 것 말고 현재로썬 대안이 없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원전기술 

우리나라는 2009년 12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4기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출 규모는 200억 달러로 2,000cc급 자동차 10만 대, 30만 톤급의 유조선 180척을 수출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2012년에는 원자력 발전 원천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영국·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보인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10개국에서 64기 정도의 원전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한다. 원전이 없는 국가들로 사우디가 16기, 베트남 남아공 폴란드 카자흐스탄 브라질 이집트 등의 발주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만큼 안정성이 높다. 더불어 향후 10년간 11만 명 규모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의 원자력 정책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운용하던 국가와 국민의 안정성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60년간 세 번의 사고가 원자력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그로 인해 독일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원전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단기간 모든 원전 가동을 정지시켰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22년까지 원자력을 모두 폐지하는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원전 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독일은 원자력을 대체하는 신규 화력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대체하며 부족한 전력은 프랑스와 체코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외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원자력 발전을 운영 중이던 31개 국가 중 25개국이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뿐만 아니라 16개국에서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재정난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선언하고 유럽의 대부분도 원전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효율성을 갖춘 원자력을 포기하고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자원빈국이면서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고,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어 원자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또한, 독일과 달리 인접한 나라에서 수입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기 보다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성을 점검하고, 철저한 운영방침을 가지는 등을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 발전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3~4기를 추가로 더 짓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원전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고용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일을 포함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은 10%, 자녀는 5%의 채용가점을 받도록 해 주변지역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 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원전 2기가 들어서면 건설시부터 운영기간 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영덕군 세수 도움은 물론 국가SOC사업 활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석연료가 꼽힌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원자력이다. 원자력은 기후변화는 물론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으로 화석연료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원자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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