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낭비 제거, 투명성 확보, 세입창출“1석 3조”

[프라임경북뉴스 = 김진한 기자]의성군은 국가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강화 정책에 발 맞춰 불요불급한 세출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전용 카드』라는 숨은 세외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섰다.

『보조금 전용 카드』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개인 포함)가 보조금 예산 집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발급받는 보조금 집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하며『신용카드』와『체크카드』가 있다.

이는 행정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재금액의 0.5%의 카드사용 수수료 수익금이 발생하며 이는 전액 보조금예산 편성 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이경열 NH농협은행 의성군청출장소장은 201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카드결재 금액이 7,419억원에 이르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37억원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8.2% 중가한 수치이며 매년 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해당 보조금 예산 223억원중 14%인 28억원을 전용 카드로 결재해 14백만원의 수수료 수익금을 올렸으며 올해는 266억원의 예산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금은 66백만원에 이른다.

대상 보조금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등으로 지출과 정산 모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지난 22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각 부서장에게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은 국가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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