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위조상품 190만2,058점을 압수하였는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시 1,66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단속실적은 형사입건자는 3배, 압수물품은 29배, 정품가액으로는 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2014년 8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작년 실적을 훌쩍 넘어서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짝퉁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98,043점을 압수하고 189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두 번째는 서울로 847,364점을 압수하여 363명을 입건하고, 다음은 부산으로 82,797점을 압수, 145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속결과 수량기준으로 최대 압수물품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류가 가장 많았으며, 샤넬과 루이비똥의 의류와 뉴발란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에는 신발류가, 2012년에는 가방류, 2013년에는 의약품류 단속수량이 최대인 걸로 분석됐다.

또한, 온라인 마켓과 쇼핑몰도 짝퉁상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된 것은 19,250건, 사이트를 폐쇄한 개인쇼핑몰은 2,252건 등 총 21,502건이 적발되어 판매를 중지하거나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한편, 최근에는 짝퉁상품 유통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 속에 소량의 짝퉁을 숨겨 반입하는 전통수법인 ‘알박기’부터, 명의를 도용해 개인화물로 위장하고, 최근에는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개설하는 수법이 생겨났으며,

온라인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해외서버 이용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각종 수법에 따른 특사경의 단속역량 강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단속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의 유통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만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상표권 특사경의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의 보강과 개편을 통해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인력의 역량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부재료의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끔 관세청 등과 협조하여 상시 유통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속체계와 역량을 강화하여 가짜석유 판매를 거의 근절시킨 한국석유관리원을 벤치마킹하여 짝퉁 천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