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자 신상 정보공개 현황(2014년 9월말 기준)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 1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전체 신상정보공개비율이 25.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경북의 경우 전자발찌대상자 91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13명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 16개 지역 중 1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에서 2013년 성폭력 범죄 증가 비율이 48%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인 지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수준은 터무니없는 수치다.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예방을 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의 정보공개수준으로는 경북에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제출서를 접수하거나 사실 확인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3개의 관할 부서는 좀 더 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의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강력한 시행책 마련에 신경써야한다.

경북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