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은 살리면서도 ,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만들어 달성군 개발제한구역을 획기적으로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

추경호 국회의원이 2 월 29 일 ( 목 ) 오전 11 시 국회의원회관 추경호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규제 혁신안 관련 상세 설명을 듣고 , 대구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 건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달성군 개발제한 구역 ( 그린벨트 ) 규제 완화를 직접 건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추경호 의원과 기획재정부 주환욱 정책조정기획관 , 안순헌 지역경제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등이 참석해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

추경호 의원은 “ 달성군은 대구시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 * 할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 면서 , “20 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규제혁신안이 발표된 만큼 , 앞으로 달성군 · 대구시와 협의하여 그린벨트 해제총량 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지역전략사업 ** 을 적극 발굴 · 건의하겠다 . 

환경평가 1·2 등급지도 해제가 허용되고 ,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되는 만큼 생태 현실에 맞는 해제구역 선정에 노력하겠다 

. 중앙정부도 환경은 살리면서 , 기업은 투자할 수 있는 발전전략 마련에 함께 힘써주고 , 대구시와 달성군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 고 당부하며  , 대구시와 달성군 으로부터 취합한 개발한구역 규제 완화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 특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대구 달성군 규제 완화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 월 21 일 ( 수 ) 13 번째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 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 살기 좋은 지방시대 ’ 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336 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당부하면서 ,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 등 ‘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 ’ 방안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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