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청 |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의 반대 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①포괄적 개념정의, ②유연한 분류체계, ③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④성과중심 관리체계)과 규제샌드박스 도입(⑤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⑥규제탄력적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 또는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를 발굴·개선해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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