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시급한 대책마련

  ▲ 가계부채 1,000조원시대, 실상과 대책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국회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 KDI와 함께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그 실상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의원은 정부의 정책목표와는 달리 나라 빚과 가계부채가 각각 1,000조원을 넘어서 국민들의 가계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면서, 가계부채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20%에 집중되어 있어 큰 위협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갈수록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자산의 증가속도를 크게 앞지르고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신용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가계부채의 질적변화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고자 금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빚 없이 살 수 없지만, 빚을 안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국민행복시대도, 한국경제도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계부채의 실상을 해부하여 그 속내를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당사자인 국민과 관리·감독자인 금융당국, 그리고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제도적, 정책적, 입법적 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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